비상계엄 선포 뜻, 선포 이후엔? 해제 절차 및 가능성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무엇을 뜻하는지, 선포된 이후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으로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즉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은 그동안 모두 9차례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사태 직후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였습니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유신(1972년), 6·3 항쟁(1964년), 5·16 군사쿠데타(1961년), 4·19 혁명(1960년), 한국전쟁(1950년), 여수·순천 사건(1948년), 제주 4·3(1948년)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에서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렸습니다.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선포 이후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군대가 배치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동안에는 특정 법률이 적용되거나, 법원의 재판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군사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부는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고, 인터넷 및 통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이후 경제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원 달러 환율은 1430원으로 치솟고 비트코인은 30% 이상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가능성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정치권에 거론되는 만큼 해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계엄 발령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되는 만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기에, 이 혼란한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고 계엄이 해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